2024. 01. 16 - 행정소송법

 행정소송의 의의

 

개념

재판 절차에 따라 권리구제, 분쟁 해결 하는 정식 행정쟁송절차 

 - 열기주의 - 일부 사안만 소송제기 가능

 - 개괄주의 -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소송 가능

 

한계

 구체적 사건성의 한계

   1. 추상적 규범통제

    - 법률상 쟁송(당사자간 구체적 권리, 의무에 관한 분쟁)만 대상

    - 조례, 일반적 법령(행정소송대상 X, 권리, 의무에 영향을 미칠경우 예외 -> 처분적 조례, 법규명령)

    - 명령, 규칙(법규명령) 모든 법원에서 법률 위반 확인 > 대법원에서 확정 > 행정안전부장관 통보 > 관보에 게재

    - 부작위위법확인소성의 대상 ->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

* 처분적 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듯

   

    2. 객관적 소송

    - 행정소송

     A. 주관적소송(개인 권리, 이익 보호,구제)

     B. 객관적소송 - 예외경우만 행정소송  > 인정여부 입법정책의 문제

             a. 민중소송

             b. 기관소송

 

   3. 사실 행위

    -  비권력적 사실행위(알선, 권유, 사실상 통지 등) > 행정소송 불가

    -  역사적 관계 확인 > 행정소송 불가

 

 

SUM

 개인의 권익을 침범 하지 않는 경우 행정소송 X ( 일반적 법령, 조례, 추상적 내용 등)

 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 또는 요청 은 행정소송 X ( 역사적확인, 알선, 통보, 요청 등)

-> 행정소송은 개인의 권익과 분쟁을 구체적인 권리, 의무에 대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정식 해결 절차( 재판 )